대부업 뉴스레터

대부업 하는 법, 실무 노하우, 주요 소식

훌륭한 대부업자분들과 함께 아래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자분들과 함께 업계의 인식 제고에 앞장섭니다.

전체 글

대부업법 개정을 앞두고 업무총괄 사용인의 겸직 가능 범위, 보호감시인 겸임 여부, 선임 대상 기준, 부칙 적용 범위에 대한 실무 질문 4가지를 법령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월할 계산으로 이자를 수취하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두 가지 함정을 실제 계산과 함께 짚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일할 계산 미스매치와 31일이 아닌 달에 실행한 대출이 문제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의 6개월 제한을 채무자 의사표시로 앞당기는 실무 방법과, 서브도메인으로 개설한 대부업 홈페이지가 점검에서 문제될 수 있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실시되는 금감원 특별 현장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을 정리하고, 홈페이지 개설·변경등록으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다룹니다.

클라우드형과 설치형 전산 프로그램의 보안에 대한 흔한 오해 3가지를 짚고, 대부업체가 전산 프로그램을 고를 때 실제로 봐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5조에 따라 4월 16일까지 공제에 추가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 추가 가입 의무와 함께 추심·통지 기록을 제대로 남겨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강남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계획, 대지권 미등기 건물의 경매 절차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체크리스트 10개 항목과 연체이자 수취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 상법 개정안 통과, 상속세 개편방안 등 3월 둘째 주 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2025년 3월 6일 금융감독원 대부업권 법령 제·개정 설명회 후기입니다. 개정 대부업법의 등록 유지의무·겸직 금지·대부계약 취소권과 개인채무자보호법 해석, 검사팀장 세션의 향후 점검 계획과 미흡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근저당권)을 행사한 뒤 남은 잔존채권을 다시 추심할 수 있는지,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기준금리 25bp 인하 등 2월 넷째 주 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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