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지나기 전에 경매 신청하는 방법6️⃣

최근 오픈카톡방에서 대부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실무 사례들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어요. 인원이 꽉 차기 전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 NEWS ROUNDUP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했어요. 민간 중심의 활력있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26조원 → 33조원으로 확대했어요. 대부업체분들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더욱 매력적인 조건을 기획하는 등 경쟁력을 갖출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일부 법률조항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어요. 4월 30일 오후 2시까지 한국대부금융협회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을 회신하여 의견을 표할 수 있어요. 현재 개정(안)의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등록 유지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다시 갖춘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면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서울 아파트값 11주째 상승, 강남·송파는 오름세 둔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01% 내렸지만, 수도권은 0.02%로 상승폭을 0.01%p 키웠어요. 서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오름세는 둔화되었지만, 상승흐름은 11주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자치구별로 강남구(0.20%→0.16%)와 송파구(0.16%→0.08%)는 오름폭이 줄었지만, 서초구(0.11%→0.16%)와 용산구(0.13%→0.14%)는 상승폭이 더 확대됐어요.

덧붙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1,09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4.5% 감소했어요. 수도권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71:1로 지방 대비 10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서울의 경쟁률은 177:1이에요. 쏠림 현상이 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 2025년 4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미국 시장은 채권금리가 하락했어요.
트럼프의 상호관세 완화 조치 발언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미 재무부 부장관이 미국 채권시장의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의 영향으로 미국 채권 시장 금리가 하락했어요. SLR 완화는 은행들의 미국채 매입 증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한 파월이 시장 급락에도 연준이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미국채로 자금이 유입되었어요.

주 후반 부활절 앞두고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국제유가가 미국의 이란 압박 여파로 급등했고, 이에 물가 우려가 확대되며 미국채 금리가 반등하며 하락 일부를 되돌렸어요. 한편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국내 채권시장 금리는 소폭 하락했어요.
4월 금통위에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대신 25bp 인하 소수의견이 있었고 포워드 가이던스 상 기준금리 인하를 전원이 지지했어요. 한은 총재는 5월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동시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어요.

👨‍🏫 KNOWHOW

오늘은 노하우 1개와 주의사항 1개를 가져왔어요.

6개월 지나기 전에 경매 신청하는 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개인금융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사유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부업체의 위험관리에 굉장히 치명적인 내용인데요.

우선 채무자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소통이 잘 되는 상황을 유지하셔야 하고요. 채무자분께 경매를 빠르게 신청해야 연체이자가 덜 쌓여서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평상시 채무자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해요.

대부업 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 관련 주의사항

지금 내가 개설한 홈페이지의 주소가 문제가 있는 형태인지 확인해보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모든 대부업체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야한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셔요.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변경등록 의무 기간 15일을 감안했을 때, 5월부터 본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부 대부업체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점검 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론프라를 통해 개설하신 분들은 해당하지 않으니, 읽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 문제의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관련한 다른 법령들의 해석 사례에 따라, 네이버카페나 블로그 등의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도메인 주소(ex. naver.com 등)가 대부업체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곧 종료되는 네이버 모두(modoo)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겪으신 것처럼, 도메인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거든요.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변경등록 과정에서 도메인 소유 증빙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 일부 대부업체분들이 저희에게 문의를 보내주신 홈페이지의 주소 정보를 보면 점검 시 문제가 될 여지가 보여요.

해당 업체는 blablaloan.co.kr이라는 도메인 하나만 구매해놓고, 여러 대부업체들에게 해당 도메인 주소를 돌려쓰고 있는 셈이에요. 개설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거죠.
소위 주소에 www 붙이는 자리에 여러분이 원한다고 말한 글자를 넣어주는 구조를 활용한 것으로, aaaloan.blablaloan.co.kr / bbbloan.blablaloan.co.kr 등 서브도메인은 무궁무진하게 생산이 가능하며, blablaloan.co.kr이 사라지는 순간 모두 사라져요.

즉, 네이버의 지속성과 해당 도메인 관리자의 지속성을 비교해보자면, 만드신 홈페이지는 네이버 블로그보다 취지에 더욱 벗어난 셈이죠.

해당 업체가 어떻게 장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업체들에게 도메인 주소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형태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주는 것은 명백하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요. 대부업체분들은 홈페이지 개설 비용을 지불하고도, 과태료를 내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거죠.

덧붙여서 내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 입력한 회사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충족하는 지도 꼭 검토해보세요! (cf. 론프라는 개설 과정에서 담당자가 모든 항목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개설한 홈페이지 주소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