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뉴스레터

대부업 하는 법, 실무 노하우, 주요 소식

훌륭한 대부업자분들과 함께 아래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자분들과 함께 업계의 인식 제고에 앞장섭니다.

전체 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예정통지에 관한 금융위 최신 유권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족이 대신 수령한 통지가 도달로 인정되는지 판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금감원이 요청한 보이스피싱 예방 사전 문진제도의 적용 대상과 문진 시점·방법을 정리하고, 론프라에서 문진표를 작성·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중지됐던 경매가 속행될 때의 배당 처리를 별제권 관점에서 짚고,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실무를 다룹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본인확인 의무가 생겼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금지 법제화와 개채법 개정안 발의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5년 말 등기우편 통지 특례가 끝나 기한의 이익 상실·주택 경매 예정 통지의 2차 발송은 내용증명만 인정됩니다. 대출 갈아타기 규제 완화와 집행비용 중 서기료 배당도 다룹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화, DSR 강화, 은행 위험가중치 조정을 정리하고 대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었습니다.

금감원이 요청한 보이스피싱 예방 사전 문진제도의 적용 대상·시점·기록 관리 기준을 정리하고, 금융당국 개편 백지화와 명륜당 사태 등 10월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짚고, 대부업체에는 여전히 간주이자로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서울시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리뷰입니다. 카페·블로그·인스타그램도 광고 규제와 변경등록 대상이라는 점과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례,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7개 축을 정리했습니다. 규제지역 LTV 40% 강화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LTV 0% 제한 등 즉시 적용된 대출 규제를 짚습니다.

대부업 운영에 도움 되는 소식을 이메일로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