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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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그 사실이 경매법원에 자동 전달되지 않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속행신청서와 결정정본·확정증명원으로 절차 속행을 요구하는 방법과 2025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은 기한이익상실 후 6개월이 지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채무조정 요청 시 제한, 6억원 판단 기준을 FAQ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3개월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고의·중과실 등은 여전히 제재 대상입니다. 대출 원금 구간별 연체이자 수취 가능 여부를 담보대출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대부업자가 놓치는 두 가지 수익, 대신 지급한 경매비용에 대한 연 6% 이자와 담보 압류 발생 시 즉시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를 정리했습니다.

경매 진행 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를 근거로 채권자가 대응하는 방법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통지 '도달' 확인이 중요해졌습니다. 도달률 30%인 내용증명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업자를 통한 전자문서를 쓰는 방법과 기한이익상실·주택경매 예정 통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중 합법 업체에 부담이 되는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와 총자산한도 10배 규제를 짚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50bp 인하 소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일부만 상환하며 매각기일 연기를 요청할 때의 실무 절차와, 민사집행법 제49조제4호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우리은행이 유주택자 수도권 추가 구입 대출을 중단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무주택자로 한정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 억제 조치가 대부업체에 주는 기회도 짚었습니다.

공동근저당권의 개념과 성립 요건,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를 경매 신청 주체·범위에 따른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3차 QA 공개 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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