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뉴스레터

대부업 하는 법, 실무 노하우, 주요 소식

훌륭한 대부업자분들과 함께 아래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자분들과 함께 업계의 인식 제고에 앞장섭니다.

전체 글

채무자가 이자를 일부만 상환하며 매각기일 연기를 요청할 때의 실무 절차와, 민사집행법 제49조제4호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우리은행이 유주택자 수도권 추가 구입 대출을 중단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무주택자로 한정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 억제 조치가 대부업체에 주는 기회도 짚었습니다.

공동근저당권의 개념과 성립 요건,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를 경매 신청 주체·범위에 따른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3차 QA 공개 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을 때 근저당권자가 얻는 이득과 무잉여기각 위험, 중복경매 신청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88 주택공급 대책의 한계도 함께 짚었습니다.

일본은행이 15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장금리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고, 온투업 800억원 미상환 사태도 정리했습니다.

매각기일 지정에 배당요구신청이 필요한지, 배당요구신청서와 채권계산서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13년 8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한 소식도 담았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가장 임차인의 전입을 원천 차단하지 못하며 배당이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럼에도 설정이 필요한 부동산의 종류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본에서 주택이 투자 자산이 아닌 소모품으로 인식되는 배경과 임대차 비율 50% 시대, 도쿄만은 예외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바이든 사퇴론과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도 함께 담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회 현장에서 확인한 채권회수조치 통지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통지 도달 확인 의무, 전자문서 허용, 홈페이지 게재 갈음 조건까지 대부업체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순위는 담보권과의 우열관계를 정하지 않으며, 배당순위는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로 결정됩니다. 배당요구종기 이후 추가된 가산금의 배당 여부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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